해외 브랜드 상표권 등록, 쉼표 뒤에 내 브랜드 지키는 법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부상한 한국, 해외 완성차 업계의 상표권 확보 행보

2026년 10월 31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리자동차, 샤오펑, 창안자동차 등 중국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글로벌 경쟁력 입증을 위한 시험대로 삼고 본격적인 진출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들 기업은 한국 법인 인력 채용과 함께 자사 브랜드 및 주요 차종 명칭, 하이브리드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잇따라 등재하며 권리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체리자동차는 럭시드, 엑슬란티스, 레파스, 익시드 등의 브랜드 상표권과 함께 초지능형 발레파킹 기술 등을 등재했으며, 샤오펑과 창안자동차 역시 P7, G6, 디팔 등 주요 차종 명칭의 상표권을 확보했습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시장 진출의 전제 조건으로 인력 확보와 함께 상표권과 기술 권리를 선제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 대규모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현상은 완성차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IT, 패션, 리테일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해외 브랜드 상표권 등록이 선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사업자 역시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상표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 기업이 활용하는 법적 제도와 선점 원칙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집자 주: ‘테스트베드(Test Bed)‘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의 성능과 시장성을 신제품 출시 전에 시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이나 인프라를 의미합니다.

선출원주의 원칙과 해외 브랜드 상표권 등록의 법적 의미

해외 브랜드 상표권 등록 소식을 접할 때 국내 사업자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핵심은 대한민국 상표 제도의 원칙입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서로 다른 날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명칭으로 실제 영업을 개시하겠다는 강력한 비즈니스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제도의 파급력

다만 해외 기업이 자국에서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국내 출원일이 자동으로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조약 당사국에 최초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상표법 제35조에 따른 선출원 여부를 판단할 때 최초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우선권 주장의 증명서류는 상표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 우선권 주장으로 인한 지위 역전

사업을 준비 중인 A씨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디저트 브랜드 이름을 국내에 출원하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해외 본사가 자국에서 출원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우선권 주장을 하며 출원서를 제출한다면 어떨까요?

A씨가 한국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며칠 더 먼저 접수했더라도 선출원 지위는 해외 본사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 해외 본사가 자국 출원 후 6개월을 넘겼거나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선출원 여부를 겨루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권의 우位는 단순한 접수 순서가 아니라 우선권 인정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한 상표 분쟁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국내 출원 전 해당 브랜드의 해외 최초 출원일과 6개월 경과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브랜드와 상표명이 유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거절 사유

국내 사업자가 해외 브랜드를 벤치마킹하여 유사한 이름을 먼저 출원하더라도 상표법상 무조건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다양한 부등록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출원 일자가 앞섰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해외 브랜드가 국내외 수요자에게 알려진 정도와 출원의 부정한 목적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지·저명 상표 보호 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국내외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역시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러한 부등록사유의 판단 시점은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수 관계인에 의한 모방 출원 방지

독창적으로 고안한 브랜드라 하더라도 이미 해외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과 흡사하다면 상표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이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등을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출원한 경우라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 브랜드의 국내 대리점이나 수입업자가 본사와의 협의 없이 상표권을 가로채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랜드 명명 단계부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지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하며, 필요시 브랜드 공개 전 상표 상담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점검해야 할 해외 브랜드 상표권 반응 시나리오

해외 기업의 국내 진출과 해외 브랜드 상표권 등록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는 상황별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원 준비 단계, 출원 진행 단계, 등록 유지 단계에 따라 점검할 핵심 실무 내용과 법적 검토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외 브랜드와의 충돌 위험은 사업 성장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표의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 리스트를 운용해야 합니다.

단계별 권리 보호 전략

첫째, 아직 상표를 출원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사업 시작 전에 서둘러 권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쇼핑몰이나 유통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품 출시 직전 상표를 신청하면 선점당할 위험이 크므로 쇼핑몰 오픈 전 상표 출원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출원공고 단계에 있는 해외 브랜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의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이미 상표를 등록받아 보유 중이더라도 해외 기업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 할 때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려면 정당한 사용 실적을 관리해야 합니다.

유지 및 갱신 관리의 중요성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업자의 상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쳤다면 상표법 제8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라도 갱신 신청을 완료하여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구분	상표법 주요 조항	핵심 요건 및 기준일	사업자 대응 실무
선출원 우선	상표법 제35조 제1항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 허용	사업 구상 단계에서 신속한 선제 출원
우선권 주장	상표법 제46조 제2항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해외 본사의 해외 출원일 및 우선권 여부 확인
부정한 목적 출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상표등록출원을 한 때 기준 판단	해외 주지·저명 상표 모방 피하기
불사용 취소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미사용 시	등록 후 실제 사용 입증 자료 및 영수증 보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진출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해외 브랜드 상표권 등록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률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업장의 소중한 브랜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외 브랜드와의 복잡한 상표 분쟁, 상표쟁이 전문가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