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기록 PATENT FEE, KOREA
특허등록비용,
출원부터 연차등록까지
특허등록비용은 지식재산처에 내는 관납료와 대리인 업무 비용인 변리사비용으로 나뉩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를 청구항 7항 기준으로 공식 수수료에 맞춰 단계별 정리했습니다.
- 관납료
- 860,000원
- 변리사비용
- 4,000,000원
- 특허등록비용 합계
- 4,860,000원
출원료·심사청구료
전자출원 기준이며, 명세서·도면·요약서 합이 20면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는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심사가 시작되고, 심사청구료는 청구항 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특허 출원료
전자출원 기준. 국어와 외국어 출원의 기본료가 다릅니다.
| 항목 | 관납료 |
|---|---|
| 출원료(국어) | 46,000원 + 20면 초과 시 1면당 1,000원 가산 |
| 출원료(외국어) | 73,000원 + 20면 초과 시 1면당 1,000원 가산 |
가산료는 명세서·도면·요약서를 합한 분량이 20면을 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도면이 많거나 명세서가 긴 발명은 출원료 단계부터 분량을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청구료 — 청구항 7항 기준
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심사가 시작됩니다.
| 항목 | 금액 |
|---|---|
| 기본료 | 166,000원 |
| 청구항 가산료(7항 × 51,000원) | 357,000원 |
| 심사청구료 합계 | 523,000원 |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이 가산되므로, 청구항이 7항을 넘으면 심사청구료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권리 범위를 넓히기 위해 청구항을 늘릴지는 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 전체 영향을 함께 따져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 — 개인·중소기업은 최대 70% 감면
위 관납료(860,000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표준 요율입니다.
개인 발명가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의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에 따라 관납료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실제 청구되는 금액이 이 페이지의 기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과 감면율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에 공통 적용됩니다.
| 대상 | 감면율 | 비고 |
|---|---|---|
|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미성년자(6~18세)·군복무자 등 | 100% | 전액 면제 |
| 19~29세 또는 65세 이상 개인(발명자가 출원인인 경우) | 85% | |
| 개인 또는 중소기업 | 70% | 4년차 이후 연차등록료도 70% 감면 |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지방자치단체 | 50% | |
| 중견기업 | 30% | 4~9년차 등록료도 30% 감면, 10년차부터는 별도 기준 |
가장 흔히 적용되는 개인·중소기업 70% 감면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청구항 7항 기준 관납료는 860,000원이 아니라258,000원(출원료 13,800원 + 심사청구료 156,900원 + 설정등록료 최초 3년분 87,300원)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연간 감면 신청 건수 제한(개인 기준 권리별 최대 20건)이 있고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상표는 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어느 감면율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로 감면 시스템이나 담당 변리사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 — 매년 납부
특허권 설정등록 시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4년차부터는 구간별로 기본료와 청구항 가산료가 올라가는 연차등록료를 매년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청구항 7항 기준 금액입니다.
설정등록료 — 최초 3년분
등록결정 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시납.
| 구간 | 연간 금액(7항 기준) | 비고 |
|---|---|---|
| 1~3년차(각 연도) | 13,000원 + 청구항 가산료 84,000원(12,000원 × 7항) = 97,000원 | 3개년 합계 291,000원, 등록 시 일시납 |
기본료 13,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12,000원이 가산되는 구조가 1~3년차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구항 7항 기준으로 연 97,000원, 최초 3년분을 합치면 291,000원입니다.
연차등록료 — 4년차 이후
구간이 올라갈수록 기본료·청구항 가산료가 함께 오릅니다. 청구항 7항 기준 참고 금액입니다.
| 구간 | 기본료(연) | 청구항 가산료(7항, 연) | 연간 합계 |
|---|---|---|---|
| 4~6년차 | 36,000원 | 140,000원(20,000원 × 7항) | 176,000원 |
| 7~9년차 | 90,000원 | 238,000원(34,000원 × 7항) | 328,000원 |
| 10~12년차 | 216,000원 | 343,000원(49,000원 × 7항) | 559,000원 |
| 13~25년차 | 324,000원 | 343,000원(49,000원 × 7항) | 667,000원 |
특허권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매년 연차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청구항 가산료는 13년차부터는 1항당 49,000원으로 고정되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변리사비용
변리사비용은 명세서·청구항 작성, 도면 검토, 의견서 대응 등 실제 업무 비용으로, 위 관납료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청구항 7항 기준 금액이며, 청구항 초과분과 중간사건 대응은 별도입니다.
단계별 변리사비용
관납료는 별도이며, 부가세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계 | 변리사비용 |
|---|---|
| 출원 대리(청구항 7항 기준) | 2,000,000원 |
| 등록 대리 | 2,000,000원 |
| 청구항 7항 초과분(추가) | 약 200,000원 내외 · 사안별 별도 |
|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 대응 | 300,000원~500,000원 · 사안별 별도 |
출원 대리·등록 대리 비용은 청구항 7항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청구항마다 약 20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중간사건)가 나오면 거절이유의 난이도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대응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관납료는 지식재산처 특허로(patent.go.kr)에 고시된 수수료 안내 페이지를 바탕으로 정리한감면 미적용 표준 요율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중소기업 등 감면 대상이라면 위 감면제도에 따라 실제 관납료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관납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변리사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담당 변리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내 발명 조건으로 견적 상담하기특허등록비용 자주 묻는 질문
특허등록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청구항 7항, 명세서·도면·요약서 20면 이내, 국어 전자출원 기준으로 관납료(출원료 46,000원+심사청구료 523,000원+설정등록료 최초 3년분 291,000원) 860,000원에 변리사비용(출원 대리 2,000,000원+등록 대리 2,000,000원) 4,000,000원을 더해 총 4,860,000원이 기본 예시입니다. 청구항이 7항을 넘거나 중간사건이 발생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 관납료와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 다른데, 왜 그런가요?
이 페이지의 관납료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표준 요율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처의 특허료 등의 감면제도에 따라 출원료·심사청구료·최초 3년분 설정등록료를 개인·중소기업 기준 70%, 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 실제 납부 금액이 이 페이지 기준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는 왜 상표와 달리 심사청구료가 별도로 있나요?
특허는 출원한다고 바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고,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실체심사가 진행됩니다. 상표는 출원과 동시에 심사가 시작되는 것과 다른 부분입니다. 심사청구료는 기본료 166,000원에 청구항 1항마다 51,000원이 가산되는 구조라, 청구항이 많을수록 심사청구료도 커집니다.
청구항 수가 비용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모두 청구항 1항마다 가산료가 붙는 구조이고, 변리사비용도 청구항이 많아질수록 권리 범위를 방어할 논리가 늘어나 대리인 업무량이 많아집니다. 이 페이지의 관납료는 청구항 7항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초과분은 대리인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이 발생하면 무조건 추가 비용이 드나요?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중간사건)에 대응하려면 의견서·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기본 대리 비용과 별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은 거절이유의 난이도와 대응 범위에 따라 사안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등록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은 설정등록 이후 매년 연차등록료(유지료)를 납부해야 존속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권리가 유지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특허권이 소멸하며, 추납 기간 내에는 할증된 금액으로 다시 살릴 수 있지만 그 기간마저 지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설정등록료는 왜 3년분을 한 번에 내나요?
특허권 설정등록 시에는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별도로 납부하며, 구간(4~6년, 7~9년, 10~12년, 13~25년)마다 기본료와 청구항 가산료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려면 비용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해외에 특허권을 확보하려면 PCT 국제출원이나 개별국 직접출원이 필요하며, 국가별 관납료·번역비·현지 대리인 비용이 국내와 별도로 발생합니다. 해외 출원을 검토 중이라면 진행 방식과 대상 국가부터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