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명칭
스낵 상품에 ‘과자’, 카페 서비스에 ‘커피숍’
그 상품·서비스를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 자체를 상표로 쓰는 경우입니다. 누구나 쓰는 이름이라 한 사람에게 독점권을 줄 수 없습니다.
TRADEMARK DISTINCTIVENESS
상표 식별력이란?
식별력은 ‘이 표장을 보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 회사의 상품·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힘’입니다. 특허청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합니다. 어떤 유형이 위험한지 먼저 확인하고, 중간의 셀프 테스트로 내 상표명을 점검해 보세요.
SECTION 01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보는 6가지 유형
상표법 제33조가 정하는 등록 거절 사유 중 식별력과 관련된 대표 유형입니다. 아래에 가까울수록 단독 문자만으로는 등록이 어렵습니다.
관용표장
청주 상품에 ‘정종’, 과자 상품에 ‘깡’
원래는 특정 상표였지만 업계에서 누구나 관용적으로 쓰게 되어 식별력을 잃은 표장입니다.
성질표시(기술적) 표장
화장품에 ‘순한’, 청소업에 ‘깨끗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산지 등 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표장입니다. 소비자가 보고 바로 상품 특성을 떠올리는 표현일수록 위험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
‘강남’, ‘해운대’, ‘제주’
누구나 아는 지명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명이 함께 쓰인 조어 전체가 식별력을 가지면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흔한 성 또는 명칭
‘김씨’, ‘PARK’, ‘이가네’
흔한 성씨나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은 다른 사업자와 구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간단하고 흔한 표장
숫자 ‘1’, 알파벳 두 글자, 단순 도형
너무 단순해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표장은 특정 출처를 나타내는 힘(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SELF CHECK
식별력 테스트
상표로 쓰려는 이름과 사용할 업종·상품을 입력하면 AI가 위 6가지 유형에 해당할 만한 신호가 있는지 참고용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무료 테스트는 하루 3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읽어주세요
이 테스트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등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지 않는 참고용 자가진단입니다. 이미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와 관계없이 출원 전 반드시 키프리스 등에서 철저한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02
식별력을 높이는 방법
조어·임의선택 표장을 씁니다
업종과 관련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조어상표), 업종과 무관한 기존 단어를 가져다 쓰면(임의선택상표) 식별력이 가장 강합니다.
독창적인 로고·서체와 결합합니다
설명적인 단어라도 눈에 띄는 로고 디자인과 결합하면 표장 전체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종을 그대로 설명하는 단어는 피합니다
‘맛있는’, ‘최고’, ‘프리미엄’처럼 품질을 직접 나타내는 수식어는 단독으로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거절 대상입니다. 다만 오랜 기간 사용해 소비자들이 그 표장만 보고도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알게 된 경우(사용에 의한 식별력)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 사용 증거를 별도로 준비해 주장해야 하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식별력이 약한 이름도 로고와 함께 쓰면 등록될 수 있나요?
네. 설명적인 단어라도 독창적인 로고·서체·도형과 결합하면 결합 상표 전체로는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호 범위가 로고 부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문자 단독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이름 자체를 조어로 바꾸는 편이 유리합니다.
식별력 테스트에서 "식별력 있어 보임"이 나오면 등록이 확실한가요?
아닙니다. 이 테스트는 식별력 관점의 참고용 자가진단일 뿐입니다. 동일·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식별력이 있어도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내 상표명, 전문가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식별력 판단과 선행상표조사는 결과에 따라 출원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