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유통과 정비 사업 전에 챙길 타이어상표

새로운 자동차 용품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오프라인 전문 유통 대리점을 준비하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를 붙이려는데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품 중에서도 특히 안전과 직결된 타이어는 제조뿐 아니라 유통과 정비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상표 설계 단계부터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완제품과 유통 매장이 마주하는 권리 분류 차이

단순히 타이어 고무 제품에만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오프라인 가맹점이나 온라인 유통망 전체의 독점권이 저절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 류를 지정할 때는 당장 판매하는 완제품 규격에만 시선을 묶어두지 말고 고객이 브랜드를 체감하고 지갑을 여는 서비스 접점의 경로까지 넓혀서 따져야만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조 물품 제12류와 서비스업 제35류 및 제37류의 경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심사 기준·매뉴얼 상품분류 체계에서 타이어 완제품은 제12류 자동차 부품에 속합니다.

반면 타이어를 도소매로 공급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는 제35류 판매대행업이나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탈부착, 휠 밸런스 조정, 공기압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카센터 형태라면 제37류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으로 분류됩니다.

제12류에만 상표를 등록해 두고 매장을 운영하다가 제37류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제3자로부터 간판 철거 요구를 받는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유통 현장의 가상 분쟁 상황으로 살펴보는 실무 리스크

온라인에서 커스텀 휠과 수입 타이어를 유통하는 A 업체의 가상 사례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A 업체는 자체 개발한 브랜드명을 타이어 완제품인 제12류에만 등록해 둔 채 전국 20여 개 협력 장착점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동일한 명칭으로 제37류 타이어 장착 및 수리 서비스업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서 장착점 간판 사용을 두고 내용증명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품과 서비스업의 비유사 판정이 내려지는 영역에서는 내 스마트스토어 브랜드, 상호만 등록해도 안전할까라는 고민과 마찬가지로 사업 전체 스펙트럼을 포괄하는 포트폴리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완제품 제12류와 장착 정비 서비스업 제37류의 분류 범위를 동시에 검토하는 실무 과정

성질 표시와 기술적 표장을 피해야 하는 식별력 판단 기준

타이어의 성능이나 소재 특성을 강조하려는 욕심이 앞서면 상표법상 거절 이유에 직면하기 쉽습니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감탄하는 문구는 심사관의 눈에는 상품의 효능을 설명한 기술적 표식에 불과하므로 단어의 기능적 의미를 지우고 조어적 독창성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등록 요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에 ‘울트라 그립’, ‘스노우 마스터’, ‘에코 사일런트’와 같은 명칭을 그대로 출원한다면 지식재산처 심사기준에 따라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통지를 받게 됩니다.

동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나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역시 피해야 합니다.

품질을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은유적인 조어를 만들거나 도형 요소를 결합해 식별력을 획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엄격한 요건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성질 표시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출원 전부터 오랜 기간 사용하여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출처로 인식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전국적인 인지도와 막대한 매출 증빙, 시장 점유율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신규 사업자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단계라면 기술적 표장을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처음부터 독창적인 단어를 창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성질 표시(기술적 표장)	식별력 있는 창작 표장
표장 예시	사일런트 드라이브, 마일리지 플러스	창작 조어(알파벳 합성어), 독창적 도형 결합
상표법 조항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상표법 제33조 제1항 각 호 요건 충족
등록 가능성	원칙적 거절(제2항 입증 시 극히 예외)	선등록 상표 없을 시 원활한 등록
권리 보호 범위	독점권 확보 불가 또는 분쟁 소지 큼	유사 표장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행사 가능

기능 묘사나 성질 표시를 배제하고 독창적인 식별력을 구축하는 표장 설계 단계

선행 상표 조사와 선출원주의에 입각한 출원 전략

국내 상표법은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니라 지식재산처에 서류를 먼저 접수한 사람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좋은 이름을 떠올렸을 때 검색 창에 같은 단어가 없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유사 군 코드와 발음의 유사 범위까지 촘촘히 엮어 선행 권리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원칙의 엄격성

상표법 제35조 제1항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설령 본인이 수년간 연구개발하여 완성한 특수 트레드 타이어라 할지라도, 타인이 하루라도 먼저 접수했다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에 걸려 등록이 거절됩니다.

만약 시장에 유사한 모방 상표가 출현하여 사업상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신청 제도를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53조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할 경우 통상적인 순번보다 빠르게 결과를 받아 권리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KIPRIS를 활용한 철저한 유사 검색 실무

출원서 작성에 앞서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명칭의 호칭, 관념, 외관이 유사한 표장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타이어 분야는 영문 표기와 한글 음역이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글 발음 기준으로도 검색을 넓혀야 합니다.

예컨대 국문 발음이 동일한 선등록 타이어 브랜드가 존재한다면 영문 철자를 다르게 변경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유사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상품 품질 오인 및 수요자 기만 염려 규정도 함께 점검하여 불필요한 보정 절차를 줄여야 합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표장을 대조하는 사전 조사 작업

등록 이후 10년의 권리 유지와 불사용 리스크 관리

심사를 거쳐 무사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법률적 위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증을 손에 쥐는 순간은 권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3년 불사용 취소라는 법정 시한과 10년 갱신 주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시작점입니다.

존속기간 갱신과 분할 납부 관리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등록 신청 시기는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여야 하며, 이를 놓치면 만료 후 6개월 이내의 유예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72조에 따라 설정등록료를 2회로 나누어 낸 경우, 2회차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상표법 제83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일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불사용취소심판의 방어

지정상품을 무리하게 확장해 두고 장기간 실제 제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경쟁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타이어 완제품이나 관련 정비 부품을 제조·유통할 때는 상표가 인쇄된 카탈로그, 포장재, 세금계산서 등의 실사용 증빙을 일자별로 보관해 두어야 불의의 심판 청구에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을 위해서는 초기 권리 범위 확정과 함께 사후 사용 증빙 확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권리 등록 이후 사후 유지 관리와 불사용 취소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