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스티커 반려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캐릭터의 상표권 침해

2026년 10월 29일, 개인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심사 거절 경험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와 스티커를 출시하려던 사업자나 창작자가 무심코 사용한 텍스트 한 줄 때문에 승인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플랫폼 이용 규칙 위반을 넘어, 실제 시장에서 사업을 펼칠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표권 침해 문제의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LINE 스티커 반려 소식과 일상 단어 속 상표권 리스크

2026년 10월 29일 note 보도 기사에 따르면, 한 창작자가 제출한 LINE 스티커가 또다시 리젝트(승인 거절)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그림 자체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나, 스티커 제목에 포함된 특정 단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유루캬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거절 통지를 받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창작자는 문제된 제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유행어나 대중적인 캐릭터 스타일을 뜻하는 명사처럼 사용하는 단어라 할지라도, 특정 지정상품에 권리가 설정된 등록상표일 수 있습니다. 무심코 사용한 단어 하나가 플랫폼 거절을 넘어 법적 상표권 침해 경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편집자 주: ‘유루캬라(ゆるキャラ)‘는 일본에서 지역이나 단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느슨하고 친근한 캐릭터를 뜻하는 단어로 널리 쓰이지만, 일본 등 특정 국가에서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 상업적 스티커 제목이나 상품명에 사용할 경우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대중화된 단어라 할지라도 특정 상품군에 권리자가 존재한다면 법적 상표권 침해 책임이 발생하므로, 상업적 표제어 선정 시 권리 등록 여부를 선행 조사하는 관점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플랫폼 리젝트와 법적 상표권 침해의 차이

플랫폼의 내부 약관에 따른 리젝트는 단지 상품 판매가 잠시 중단되는 내부 행정 조치에 불과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는 예방적 차원의 필터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밖에서 실제 상표권자가 이를 인식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이는 본격적인 상표권 침해 분쟁으로 확대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유사한 상품에 업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권리 침해로 규정됩니다.

판매 승인을 받았더라도 권리자의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상 어휘가 등록상표가 되는 구조

많은 창작자가 신조어나 관용어는 누구나 쓸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이라도 상표법상 권리자가 선점하고 있다면 그 사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상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단어가 출원 당시 법적 보통명칭으로 정착되지 않았거나,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타인의独占的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단어라도 권리 관계를 엄격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 단어가 특정 회사에 의해 상표권이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다면,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로만 이해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와 캐릭터 굿즈에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하는 지점

LINE 스티커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디지털 콘텐츠는 캐릭터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특수한 형태를 띱니다. 본문 이미지가 아닌 메타데이터나 제목에 포함된 단어 역시 소비자가 상품을 식별하는 표장으로 기능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는 단순히 매출 손실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시리즈물로 기획된 캐릭터의 경우, 연쇄적인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져 사업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발생 시 법적으로 어떤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유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티커 이미지에 직접 상표를 넣지 않았더라도 상품의 제목, 설명문, 검색 키워드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상표법상 표장의 사용으로 해석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표장의 사용과 권리 침해 범위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정찰·거래단위 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普及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디지털 스티커의 제목이나 설명문, 썸네일 이미지에 타인의 선등록상표를 기재하여 수수료나 판매 수익을 얻는 행위는 타인의 명성에 무단으로 프리라이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등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경우 등록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과실에 의한 침해 또한 민사적 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캐릭터 이미지와 명칭의 권리 분리 현상

캐릭터의 시각적 형상은 저작권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캐릭터의 이름이나 수식어는 상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집니다. 이는 창작자가 동일하더라도 보호받는 권리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직접 그렸다고 해서 그 캐릭터에 붙인 이름이나 설명 문구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의 외형과 캐릭터의 명칭은 보호받는 법률체계가 완전히 다르므로, 두 영역을 분리하여 지적재산권을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캐릭터를 지키려면 상표권과 디자인권 중 무엇을 먼저 받을까를 참고하면 유용한 실무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짓기 전, 해당 명칭이 이미 특정 상품군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선행 상표를 검색하고 검토하는 실무 절차

상표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하게 캐릭터 굿즈 및 디지털 콘텐츠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 선행 상표 조회가 필수적입니다.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된 상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시 직전에 검색하기보다는 기획 단계부터 이름을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름 짓기 전 선행 상표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검색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KIPRIS(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제공하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통합 검색 시스템으로, 텍스트 형태의 상표명뿐만 아니라 지정상품 분류까지 종합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검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며, 유사한 칭호나 발음, 지정상품의 유사성까지 확장하여 심체하는 분석적 검색이 이루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KIPRIS를 활용한 3단계 선행 상표 검색법

선행 상표 조회를 실행할 때는 단순 키워드 검색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명칭의 시각적 형태는 달라도 발음이 유사하다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첫째, KIPRIS 상표 메뉴에 접속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단어를 텍스트 형태로 입력합니다. 이때 완성된 단어뿐만 아니라 핵심 어근이나 영문 표기, 띄어쓰기 변형까지 포함하여 검색합니다.

둘째, 검색된 상표들의 ‘지정상품’ 분류를 확인합니다. 캐릭터 굿즈의 경우 인쇄물, 문구류, 의류, 디지털 음원 및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상품류에 권리가 분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판매하려는 품목이 상대방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상표의 현재 상태가 ‘등록’, ‘출원’, ‘거절’, ‘소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합니다. 상표법 제35조에 따라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이미 다른 사람이 출원하여 심사 중인 상표가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출원’ 중인 경쟁 상표가 있다면 향후 등록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체 명칭을 고민해야 합니다.

상품류 및 지정상품 유사성 판단

동일한 단어라 할지라도 상품의 분류가 완전히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정 상품 범위 내에서만 독점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스티커는 주로 소프트웨어나 온라인 데이터 제공업 관련 상품류에 속하며, 실물 굿즈는 인쇄물이나 장구류 등 해당 물품의 분류에 속합니다. 내가 내려는 상품과 상대방의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시장에서 거래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관계인지 종합적으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09류(디지털 콘텐츠)와 16류(문구), 28류(완구) 등 캐릭터 관련 핵심 분류를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하십시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

신규 캐릭터나 디지털 콘텐츠를 마케팅에 투입하기 전, 사업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실무 요소를 체계화해 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번 검색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확장 가능성과 위험 요소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대응을 넘어, 내 캐릭터의 권리를 확보하는 적극적 등록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콘텐츠 사업자가 캐릭터 출시 전 확인할 핵심 요소와 상표법상 주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단순히 출시 시점의 상표권 침해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5년 또는 10년 뒤 굿즈 제작 및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정상품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브랜드 명칭을 결정해야 합니다.

콘텐츠 기획 및 상표 사전 점검 핵심 기준

점검 항목	실무 확인 내용	상표법 및 심사 기준
명칭의 식별력 여부	일반 대중이 자주 쓰는 관용어나 성질표시 단어인지 확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식별력 미흡 시 등록 불가 및 분쟁 위험
선등록상표 충돌 조사	KIPRIS를 통해 동일·유사 칭호 및 지정상품 등록 여부 검색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부등록 사유 방지
지정상품의 범위 설정	디지털 콘텐츠 외에 추후 제작할 실물 굿즈 상품류 포함 여부	상표법 제38조 1상표 1출원주의 및 지정상품 다류 출원 검토
해외 출원 및 조약 우선권	글로벌 플랫폼 판매 시 해당 국가 상표 등록 필요성 검토	상표법 제46조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활용

출시 전 위험 예방을 위한 4단계 행동 수칙

1. 캐릭터 이름 및 키워드 확정 전 KIPRIS 선행 상표 조회를 필수 단계로 지정합니다.
2. 유행어나 대중적 명칭을 제목에 쓸 때는 해당 상품군에 독점 상표권자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3. 자체 캐릭터의 경우 독점권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와 동시에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4. 플랫폼에서 리젝트 통지를 받았다면 단순 오탈자 수정에 그치지 않고 상표권 침해 법적 리젝트인지 전문적인 진단을 받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타인에게 선점된 상표권은 장기간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콘텐츠 제작 초기부터 철저한 상표권 관리를 시작해야 상표권 침해 리스크 없는 안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출시 전 체크리스트를 대조하여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출시 예정인 캐릭터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리스크를 진단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