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 제품의 형태를
사업의 권리로 준비하는 과정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자체를 보호하고,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형태는 디자인으로, 그 위에 표시된 브랜드명은 상표로 각각 다른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심미감을 주는 외관을 대상으로 하며, 오로지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지는 형태는 디자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능과 심미적 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형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 전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창작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공개·판매한 경우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와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내 공지 예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공개 여부와 시점을 먼저 정리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 전체가 아니라 특징적인 일부분의 형태만을 대상으로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제품의 핵심 디자인 요소가 일부에 집중되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으며, 전체디자인과 함께 출원할지는 제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상디자인 제도를 통해 기기나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도 디자인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적인 화면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는 화면이 변화하는 과정도 포함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한벌디자인 제도는 동시에 사용되는 물품 세트를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검토할 수 있는 제도이고,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을 이후에 별도로 출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가 적합한지는 제품 구성과 변형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 판매나 전시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과 별도로 해외디자인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목표 국가 수와 제품 형태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외디자인출원 안내 페이지에서 비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