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출원, 기술을
여러 국가의 권리로 확장하는 과정

아닙니다. PCT는 국제출원일을 여러 체약국에서 동시에 인정받는 절차이지, 그 자체로 특허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국제단계 이후 각 국가의 국내단계로 진입해 그 나라의 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권리가 발생합니다.

국가별로 정해진 국내단계 진입 기한(원칙적으로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일부 국가는 31개월)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는 더 이상 출원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마다 기한과 예외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목표국이 정해지면 기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표국이 이미 1~2개국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고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PCT 국제단계를 거치지 않고 파리협약 우선권을 이용해 그 국가에 바로 출원하는 개별국 경로가 더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국이 많거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PCT로 시간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다른 동맹국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등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도 이 12개월 우선권 기간 안에 신청해야 최초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PCT 국제출원 자체가 파리협약 우선권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국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안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 그 우선권을 인정받아 국제단계를 진행하고, 이후 정해진 기한 안에 각국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구조입니다.

유럽은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출원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를 한 번에 검토할 수 있는 별도 지역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PCT 국제단계에서 유럽을 지정한 뒤 국내단계 대신 유럽단계로 진입하거나, 처음부터 유럽특허출원으로 직접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 목표 국가 구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