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 브랜드를
여러 국가의 권리로 확장하는 과정
해외상표출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브랜드를 다른 국가에서도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 기준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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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표출원은 언제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해외 판매, 입점,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이 있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인 우선권 기간을 염두에 두고 이른 시점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우선권 기간이 지난 뒤에도 출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사이 제3자가 먼저 출원했다면 확인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에는 어떤 경로가 있나요?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개별국 직접출원
- 방식
- 목표 국가마다 각각 직접 출원
- 기초권리 필요 여부
- 불필요(국내 출원 없이도 진행 가능)
- 특징
- 국가별 고유 요건을 개별적으로 대응
마드리드 국제출원
- 방식
- 1건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지정국 출원 효과
- 기초권리 필요 여부
- 본국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 필요
- 특징
- 단일 언어·단일 수수료, 사후관리 일괄 처리
마드리드는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간 기초권리에 의존합니다 — 기초권리가 불안정하면 이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지정국 수와 기초권리 상태, 국가별 고유 요건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달라집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 상황 | 개별국 직접출원이 유리한 경우 |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유리한 경우 |
|---|---|---|
| 목표 국가 수 | 1~2개국이거나 비체약국이 포함된 경우 | 여러 체약국을 동시에 진행하려는 경우 |
| 기초권리 상태 | 국내 출원이 없거나 아직 불안정한 경우 | 국내 등록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경우 |
| 국가별 고유 요건 | 사용 선언 등 특정국 요건 대응이 중요한 경우 | 표준적인 절차로 충분한 경우 |
| 사후관리 | 국가별로 개별 관리 | 갱신·명의변경을 국제등록부에서 일괄 관리 |
| 비용 구조 | 국가 수가 적을수록 총비용이 낮을 수 있음 | 국가 수가 많을수록 단일 출원의 비용 효율이 커짐 |
지정하려는 국가 대부분이 마드리드 체약국이고 국내 기초권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한 번에 진행하며 사후관리까지 통합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표 국가가 소수이거나 마드리드 비체약국이 포함되어 있다면, 혹은 그 국가의 사용 선언과 같은 고유 요건 대응이 중요하다면 개별국 직접출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선택은 브랜드 확장 계획과 기초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절차와 기한은 지정국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국내 기초출원·등록 확보
- 2지정국 선정
- 3국제출원 신청
- 4국제사무국 방식심사
- 5국제등록
- 6지정국별 실체심사
- 7지정국 보호 여부 결정
- 85년 경과 후 기초권리와 독립
지정국별 실체심사 결과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심사 기간과 결과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상표출원 전에 정리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래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국내 기초출원·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
- 진출을 검토 중인 국가 목록(마드리드 체약국 여부 포함)
- 국가별 사업 진출 예상 시점
- 목표국의 상표 사용 계획(사용 선언이 필요한 국가가 있는 경우)
- 예산 및 진행 우선순위
이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범위
안내하는 범위
-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의 일반적인 절차 비교
- 상황별로 어떤 경로가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 기준 안내
- 우선권 기간과 central attack 등 일반적인 기준 안내
안내하지 않는 범위
- 개별 표장의 지정국 등록 가능성 판단
- 국가별 세부 절차·비용에 대한 확정적 안내
- 해외출원 대리 및 각국 심사 대응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와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등록 가능성, 권리범위 또는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려면 국내 출원이 먼저 있어야 하나요?
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본국(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처)에 이미 존재하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기초권리 없이 곧바로 국제출원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기초출원이 거절되면 해외의 국제등록도 함께 사라지나요?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은 기초출원·등록에 의존하는 구조(central attack)여서, 이 기간 안에 기초권리가 거절·취소·소멸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 안에 개별국 출원으로 전환(transformation)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국제등록은 기초권리와 독립됩니다.
미국에 상표출원을 할 때 마드리드로 하면 더 간단한가요?
마드리드를 통해 미국을 지정하더라도, 미국은 사용주의 국가 특성상 사용 의사 진술이나 실제 사용 증거 제출 같은 고유한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정국 고유 요건이 중요한 경우에는 마드리드로 지정하더라도 그 국가의 개별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기간은 상표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특허·실용신안의 12개월보다 짧으므로, 해외상표출원을 검토하고 있다면 국내 출원 이후 더 이른 시점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국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이후에 사후지정을 통해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지정으로 추가한 지정국은 최초 국제등록일이 아니라 사후지정일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등 조건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목표 국가를 폭넓게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비체약국은 어떻게 출원하나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국제출원으로 지정할 수 없어, 그 국가에는 별도로 개별국 직접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목표 국가 목록에 비체약국이 포함되어 있다면 마드리드와 개별국 출원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브랜드와 목표 국가 정리하기
진출을 검토 중인 국가와 브랜드 사용 계획을 알려 주시면, 마드리드와 개별국 중 어떤 경로부터 확인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