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소송, 유사 브랜드 쓰다 제품 폐기까지 당하는 이유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널리 알리는 과정에서 브랜드 명칭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 기업의 핵심 자산이 됩니다. 독창적인 제품명을 붙이고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 인지도를 쌓았더라도, 사전에 타인의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하루아침에 법적 분쟁에 휘말려 제품 판매가 전면 중단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10-30 메디파나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제품 명칭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피부미용 주사 시술 관련 등록상표 ‘리쥬란’과 유사한 ‘미주란’ 표장을 사용한 한방 약침 제조·판매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표장의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고 수요자가 겹쳐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표장을 사용한 제품 포장의 표시 및 양도·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포장의 폐기를 명령했습니다.

편집자 주: 법원이 명칭의 유사성과 출처 혼동을 이유로 완제품 폐기를 명령한 것은 성분이나 효능의 열등함을 입증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등록상표가 가진 식별력과 브랜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법상 권리침해 구제 조치입니다.

상표권 침해 판단의 법적 기준과 핵심 요소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으로 다루는 지점은 두 상표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그리고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느낌의 유사성을 넘어 법적으로 정교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바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 전체가 주는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실제 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두 제품을 같은 출처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의 종합적 평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표장의 외관(눈으로 보이는 모양), 호칭(입으로 불러 얻는 청각적 느낌), 관념(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상표심사기준 및 관련 법리에서는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여 일반 소비자가 출처를 헷갈릴 수 있다면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

예를 들어 한자 표기나 글자 모양이 다르더라도 한글로 읽히는 발음과 청각적 어감이 매우 흡사하다면 호칭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분야처럼 전문적인 시술이나 처방이 수반되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최종 소비자가 제품의 구별을 면밀하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출처 혼동 가능성은 더 높게 평가됩니다.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과 거래 실태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사용하는 상품 분야가 완전히 다르다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군 내에서 사용된다면 침해 위험은 매우 커집니다.

의약품, 한방 약침, 피부미용 주사제처럼 사용 목적, 유통 채널, 주요 수요층이 서로 겹치는 상품군에서는 표장의 작은 유사성만으로도 시장에서 직접적인 비교 홍보가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거래 실태를 꼼꼼히 반영해 판단을 내립니다.

유사 브랜드 분쟁이 가져오는 영업적·금전적 손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분쟁에 휘말릴 경우 사업자가 입게 되는 타격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존립을 흔들 만큼 직간접적인 손실이 동반되므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소송 패소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완제품 폐기 명령과 브랜드 전면 교체로 인해 기존 시장 유통망과 마케팅 자산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완제품 폐기와 유통 차단 명령

상표법에 따라 권리자는 침해 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품의 폐기나 설비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포장 표시 금지 및 완제품 포장의 폐기 명령이 떨어지면,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 물량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유통망에 공급된 제품도 전량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막대한 물류·생산 비용 손실로 직결됩니다.

브랜드 교체 비용과 신뢰도 추락

더 이상 기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포장재 재디자인, 용기 교체, 온라인 마케팅 문구 수정, 유통 채널 대상 변경 안내 등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구축해 온 브랜드 인지도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는 사실 자체로 기업 이미지와 거래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처음 브랜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선행 상표 조사를 소홀히 하면, 사업이 궤도에 오른 시점에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한 분쟁 예방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과 공통 명칭 독점권의 한계

그렇다면 등록상표와 일부 글자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표를 구성하는 단어가 지닌 식별력의 정도와 전체적인 구성에 따라 법적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단어는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름 일부가 겹치더라도 독점권이 없는 부분인지, 전체로서 식별되는지를 구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기술적 표장과 공통 명칭의 식별력 부인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경교세포와 관련된 학술 용어인 ‘글리아(GLIA)‘처럼 의약품 성분이나 작용 기전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명칭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거나 식별력이 매우 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칭의 공통 부분이 약한 식별력을 가진 경우에는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후반부 음절의 외관 및 호칭 차이를 비교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주지·저명성 유무에 따른 보호 범주의 차이

반면,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특정인의 상품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라면 보호 범위가 훨씬 넓어집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르면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식별력 및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구축한 상품명은 단순히 한두 음절이 다르다고 해서 쉽게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알려진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편승하려는 시도는 출처 혼동을 이유로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상표 리스크 관리 방안

상표권 침해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가 실무적으로 반드시 밟아야 하는 사전 점검 단계가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거나 마케팅을 시작한 이후에 상표를 검토하면 이미 늦습니다. 명칭 확정 전 선행 조사와 신속한 출원만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1. 제품 출시 전 지식재산처 선행 상표 조사

새로운 브랜드를 정했다면 출시나 포장재 제작에 들어가기 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된 선행 상표가 있는지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의 KIPRIS 검색 서비스를 활용해 동일·유사한 표장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이미 출원되어 있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일한 이름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음절을 가진 유사 상표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칫 조사를 소홀히 했다가 브랜드 출시에 맞춰 브랜드 공개 전 사전 상표 상담을 받지 않아 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실수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2. 신속한 출원 및 선출원주의 대응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 서로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무리 먼저 명칭을 구상하고 마케팅을 시작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완료했다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권리자로서 제품을 판매하려 해도 제3자의 선출원 상표에 가로막혀 도리어 소송의 피고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확정한 즉시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존속기간 갱신과 주기적인 사용 실태 관리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등록받았다면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통해 10년씩 영구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을 등록해 두었더라도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등록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실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술 보호까지 함께 고민 중이라면 상표권과 특허 동시 출원 전략을 적용해 입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 및 유사성 판단 기준 요약

사업자가 브랜드 명칭을 기획하고 사용권리를 검토할 때 판단에 기준이 되는 법률적 요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상표의 유사성 인정 (침해 위험)	상표의 비유사성 인정 (침해 가능성 낮음)
호칭 및 외관	발음과 어감, 청각적 느낌이 매우 유사함	전체적인 음절 및 외관 차이로 명확히 구별됨
식별력 정도	독창적이고 고유한 식별력을 갖춘 표장	성분·효능 등 공통으로 쓰이는 기술적 단어
거래 실태	지정상품과 수요자, 유통 채널이 서로 중첩됨	상품의 용도와 대상 시장이 완전히 분리됨
주지성 여부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으로 널리 알려짐	독자적 식별력이 형성되지 않은 일반 표장

브랜드 출시 전 지식재산처 선행 조사를 통해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