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즈니스는 상표서비스표 중 무엇을 먼저 출원해야 할까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로고 디자인까지 완성한 뒤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장벽은 상표등록 절차일 것입니다. 많은 초기 창업자와 사업자분들이 무작정 출원을 진행하려다 ‘이름만 등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었나?‘라며 당황하시곤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하여 독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역이 유형의 물품인지, 아니면 무형의 서비스업인지에 따라 상표서비스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제공하는 비즈니스의 실체에 맞지 않는 엉뚱한 분야로 등록을 마치면, 정작 유사 브랜드가 우리 비즈니스 영역을 침범했을 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상표출원을 처음 준비하는 사업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를 참고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파막하는 것과 동시에, 상표와 서비스표의 법적 성격과 명확한 구별 실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형의 물건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유통업자와 독자적인 무형의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업자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범주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지키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의 본질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정밀하게 쪼개어 보아야 권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형의 제품인가 무형의 서비스인가: 개념과 분류 체계의 이해

본질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와 ‘서비스표’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권리가 미치는 객체의 성격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상표법상 상표는 상품을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합니다.

반면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른 1류부터 45류의 설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국제 분류 기준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총 45개의 분류(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1류부터 제34류까지는 유형의 물질, 기계, 의류, 가구 등 실체가 있는 ‘상품’의 영역에 해당하며, 제35류부터 제45류까지는 광고, 도소매업, 요식업, 교육업, 플랫폼 비즈니스 등 무형의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본인의 비즈니스가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조업 기반인지, 아니면 공간이나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기반인지에 따라 시작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음식점과 자체 식품 브랜드의 사례 비교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손님에게 대접하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식당 운영이라는 영업 행위 자체는 무형의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제43류(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표를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판부터 걸기 전에 끝내야 할 음식점상표 등록 과정을 밟는 것도 바로 이러한 서비스 영역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A씨가 사업을 확장하여 식당 브랜드의 이름으로 포장된 양념갈비 밀키트를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밀키트는 자체 패키징을 갖춘 규격화된 ‘상품’이므로 제29류(육류 가공품 등)나 제30류(소스류 등)에 해당하는 유형의 상품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가 내 고깃집 이름과 똑같은 밀키트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법적으로 방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체 제품 판매와 온라인 매장 운영을 병행하는 비즈니스는 상표와 서비스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와 서비스표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출원법

최근의 수많은 비즈니스는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된 형태를 띱니다. 온라인으로 회원들에게 가구를 정기 구독 형식으로 렌탈해 주는 스타트업이나, 자체 브랜드 의류를 직접 디자인해 제작하면서 동시에 타사 제품도 모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할수록 상품과 서비스는 한 몸처럼 엉키게 됩니다. 현재의 주된 매출처에만 국한하여 출원할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지 1년 뒤에 펼쳐질 신사업 카테고리까지 미리 가늠하여 통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류 출원을 통한 통합 브랜드 방어

이처럼 두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때는 하나의 표장으로 여러 개의 분류를 한 번에 신청하는 다류 출원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 뷰티 브랜드 제품을 제작하여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뷰티 스타트업이라면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 상품 분류(상표): 제3류(화장품, 에센셜 오일 등)
• 서비스 분류(서비스표): 제35류(화장품 판매대행업, 화장품 쇼핑몰 운영업)

이렇게 상표와 서비스표의 영역을 촘촘히 엮어두어야만, 제3자가 똑같은 이름의 화장품 쇼핑몰을 여는 행위(서비스표 침해)와 동일 명칭의 수분크림을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상표 침해)를 모두 완벽히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가게 이름과 플랫폼 브랜드도 서비스표출원이 따로 필요할까를 확인하시며 플랫폼 기획 단계부터 이러한 교차 보호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입체적 비교 분석

독자 여러분의 사업 모델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잡으실 수 있도록, 상표와 서비스표의 핵심 차이점을 아래 표로 한눈에 비교해 드립니다.

구분 요소	상표 (Trademark)	서비스표 (Service Mark)
주된 보호 대상	실체가 있는 유형의 상품 (화장품, 가구, 전자기기 등)	무형의 인적·물적 서비스 용역 (음식점, 앱 서비스, 교육 등)
니스 분류 범위	제1류 ~ 제34류	제35류 ~ 제45류
침해 판단의 축	물품의 포장, 용기, 제조 유통망의 중복 여부	영업 행위 공간, 광고 매체, 도메인, 프랜차이즈망 중복 여부
실무적 마케팅 효과	유통 채널(마트, 백화점) 내 브랜드 오인·혼동 방지	플랫폼 가맹점 확보 및 간판, 온라인 광고 점유권 보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비즈니스의 구체적 행위에 맞추어 정합성 높은 분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하는 브랜드 자산의 누수와 방어법

수많은 초보 사업자가 저지르는 뼈아픈 실수 중 하나는 ‘상호’와 ‘상표서비스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세무서나 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호 등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내 비즈니스 명칭의 독점권이 확보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흔합니다.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는 단지 행정적인 구분에 불과하며, 다른 시·군·구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유사 업종의 간판을 거는 행위를 저지할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독점 영업 권리는 지식재산처의 심사를 통과한 전국 단위의 상표 및 서비스표 등록을 통해서만 발현됩니다.

식별력 확보와 부등록 사유의 사전 검토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 생산방법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서비스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커피숍을 창업하면서 매장 이름을 단순히 ‘맛있는 커피 카페’라고 짓는다면 이는 지식재산처의 심사 과정에서 서비스의 품질이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성질표시 표장으로 분류되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원 전부터 오랜 기간 전국적으로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출처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면(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록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에게는 증명 과정이 대단히 험난하므로 처음부터 식별력이 뚜렷한 독창적인 네이밍을 고안해 출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실무 전략입니다.

사용 여부 관리가 만드는 방어막

만약 우여곡절 끝에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받았더라도 관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심판 청구에 의해 권리가 소멸할 수 있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실제 사업에서 쓰지도 않는 범위를 욕심내어 지나치게 넓게 등록해 두었다가는 정작 핵심적인 브랜드 자산을 소송에 휘말려 잃을 수 있으므로 실사용 계획을 수립한 분야 위주로 촘촘하게 포트폴리오를 다져나가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받은 뒤에는 그 설정등록일로부터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10년간 독점적인 권리가 유지됩니다. 10년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상표법 제8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만료 전 1년 이내(또는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꾸준히 이행해 준다면 반영구적으로 비즈니스 브랜드를 독점 소유할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올바른 상표서비스표 선택으로 꿰어 두어야, 이 소중한 무형 자산의 가치가 대를 이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에 꼭 맞는 올바른 상표서비스표 포트폴리오를 위해 상표쟁이와 지금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