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제품 출시 후 성분명 강조해도 문제없을까

동국제약, 애경산업과의 ‘마데카’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

2026년 11월 2일 헬스코리아뉴스(보도 기사 원문)에 따르면,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특허법원 제25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 양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애경산업이 동국제약에 손해배상액 8,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4년여의 분쟁이 끝났습니다. 사법부는 ‘마데카’가 병풀 추출 성분의 단순 약칭이 아니라 독자적 식별력을 지닌 조어라고 판단하고 무단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 및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약사가 의약품과 화장품으로 구축해 온 파생 브랜드 자산을 소비재 기업이 성분 약칭이라는 논리로 무단 활용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 이슈와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성분명에서 유래한 명칭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특정 기업의 브랜드로 각인되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편집자 주: 본 사건에서 문제 된 표장 ‘마데카’는 동국제약이 화장품 및 치약류 등에 지정상품으로 등록해 둔 상표입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성분명이 아닌 식별력 있는 조어로 인정했습니다.

성분명 주장과 독자적 식별력의 판단 기준

제품의 원재료나 효능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무조건 상표권 독점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를 따질 때 법원은 해당 표장이 단순한 상품의 품질·원재료 표시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는 해당 표장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방식과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표를 기획할 때는 단순히 사전 수록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명칭이 거래계에서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판인되고 있는지 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재료 기술적 표장과 독자적 조어의 구분

상표법에 따르면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표장은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명이나 효능 설명은 원칙적으로 침해 구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마데카’가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이며, 해당 업계 전반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 약칭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전상 명칭이 아닌 독자적 조합으로 만든 명칭은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 판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기술적 표장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어의 결합 방식과 더불어 동종 업계의 실제 사용 관행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표적 사용 여부와 강조 표시의 위험성

명칭을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적었을 때 그것이 단순 설명인지 상표적 사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용기 표면에서 특정 단어의 글자 크기나 색상을 돋보이게 강조하거나, 광고 카피에 핵심 식별 문구로 내세웠다면 수요자는 이를 상품의 출처로 인식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분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게 기재한 것이 아니라, 브랜딩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상표권 침해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자신의 대표 상호나 상표(예: 2080)를 함께 표기했더라도, 결합된 서브 표장을 강조하여 소비자의 시선을 끌었다면 독립된 출처 표시로 인정되어 상표권 침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브랜드를 세상에 알리기 전에는 상표권 상담을 통해 사전 위험성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 시안 단계에서 주 상표와 부수적 표기 사항의 시각적 비중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고의적 사용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액 산정 구조

침해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재고 처리를 이유로 제품 판매를 지속하는 행위는 법적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크게 증액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고장을 무시한 채 사업을 유지하는 행위는 단순한 과실을 넘어 권리 침해를 용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후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출고를 강행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경고장 수령 후 재고 소진 행위와 미필적 고의

권리자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재고 소진을 명목으로 출고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간에 이루어진 판매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이는 침해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구를 위해 침해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부는 인정된 기초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내용증명 발송 이후 1년 넘게 제품 출고를 이어간 기간에 대해 2배의 징벌적 배상이 적용되었습니다.

고의성 판단의 기준일은 경고장이 도달한 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수령 즉시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초 손해액 산정과 브랜드 기여도 참작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 제품의 총매출액 중에서 침해 표장이 실제로 기여한 바를 세밀하게 측정합니다. 기여도 평가에 따라 최종 확정 배상금의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 해당 상표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미친 영향력을 수치화하는 과정이 수반됩니다.

피고 측의 기존 대표 브랜드가 갖는 인지도나 매출 기여도가 컸다는 점이 증명되면 기초 손해액은 재산정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 손해액이 감액되더라도 고의 침해 구간에 대한 증액 배상 비율은 유지되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적 부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사 브랜드와 침해 표장의 영향력을 분리하여 증명할 수 있는 마케팅 데이터 등을 평소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미리 체크해야 할 상표권 관리 실무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는 지정상품 분류와 선행 상표 존재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권리 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상표권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유사한 단어뿐만 아니라 발음이나 관념이 유사한 범위까지 폭넓게 탐색해야 합니다.

상호 등록이나 성분 표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유통될 지정상품 전반에 대해 사전 선행 상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지정상품 유사성과 사업 다각화 대비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할 때는 현재 판매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미래에 확장할 사업 영역까지 지정상품으로 포함해 두어야 합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구강용품, 의약외품 등 파생 가능성이 높은 분류를 미리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정상품이 다르면 동일한 표장이라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상품 간 견련성이 높으면 여전히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상호만을 등기해 둔 상태라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부딪혔을 때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상호와 상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반드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를 통해 상표등록을 완료해야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출시 계획이 있다면 선행 상표 조사를 통한 리스크 차단을 우선 추진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전문가를 통해 유사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권장됩니다.

침해 분쟁 발생 시 단계별 실무 대응 가이드

타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거나 반대로 자사의 브랜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즉시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전 진단 없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제품 출고를 이어가면 불리한 정황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경고장 대응 단계에서의 초기 답변 내용은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수령한 즉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대방 표장의 식별력,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상표적 사용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포장재 폐기 및 브랜딩 변경 조치를 취해야 고의성에 따른 징벌적 배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라면 상표 출원 신청 실무 전략을 참고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분쟁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합의나 라이선스 계약 등 비소송적 해결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상표법상 선출원 주의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먼저 출원한 자에게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제품 출시 전 KIPRIS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활용한 선행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상표권 침해 판단 및 대응 핵심 요소 비교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법적쟁점과 판단 기준, 그리고 사업자가 취해야 할 실무 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적 쟁점 및 판단 기준	사업자 실무 대응 방안
표장의 식별력	사전 미등재 조어 여부, 관용적 약칭 성립 여부 판단	제품명 기획 시 독자적 조어 여부 및 선행 등록 검토
상표적 사용	글자 크기·색상 강조, 광고 문구 활용을 통한 출처 표시성	포장재 및 용기 디자인 시 특정 명칭의 과도한 강조 자제
침해 고의성	경고장 수령 후 재고 소진 명목의 지속 판매 여부	경고장 수령 즉시 전문가 진단 및 유통 중단 조치 검토
손해배상 산정	기초 손해액 산정, 대표 브랜드 기여도, 징벌적 배상 적용	매출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및 고의 배상율 방어 준비

상표권 침해 분쟁이나 브랜드 보호 전략에 대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