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브랜드 상표 출원, 민간이 먼저 등록하면 무조건 빼앗길까?

2026-11-01에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만든 브랜드가 특정 민간인에 의해 사유화될 뻔한 소동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뉴스투데이의 2026-11-01 보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가 해도동 7080 특화거리를 조성하며 개발한 ‘새록새로’ BI를 상인회장이 본인 명의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 출원 및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는 뒤늦게 용역 계약에 따른 소유권 침해를 확인하고 취하 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포항시 명의로 정식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 브랜드 상표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독점’ 논란의 전형적인 사례로, 선출원주의의 맹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줍니다.

예산이 투입된 공공의 자산이 특정 개인의 재산권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계약서의 글자 하나보다 실제 출원 서류의 명의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BI(Brand Identity)는 로고나 엠블럼처럼 브랜드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 자산을 의미하며 상표법상 기호나 도형 상표로 보호받습니다.

공공 예산 투입 브랜드의 권리 귀속과 상표법상 한계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나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발주처인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하지만 행정 실무에서 출원 시기를 놓치거나 사업 참여자에게 운영을 일임하는 과정에서 권리 관계가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단순히 누가 먼저 서류를 냈느냐보다 그 상표가 어떤 자금과 목적으로 개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문서가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용역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효력

지자체가 2022년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과 같은 용역을 추진할 때 작성하는 과업지시서에는 성과품의 지식재산권이 발주 기관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민간 수탁자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개인 명의로 출원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신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상 권리 귀속 조항이 서면으로 명확히 지정되어 있는 한 수탁자는 해당 상표에 대한 사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간 참여자의 오해와 리스크

일부 사업 참여자들은 본인이 직접 브랜딩 과정에 참여했다거나, 상인회를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개인 명의 출원이 정당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된 권리는 법적으로 그 개인의 사유재산이 됩니다.

이는 추후 상인회 내부 갈등이나 사용료 요구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 사업의 성과물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출원 전에 수탁 계약서와 법인 등록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할 때는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는 이유와 절차를 명확히 숙지하여 권리 주체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출원주의의 예외와 부등록 사유의 실무적 적용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거래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이러한 원칙만을 고집할 경우 타인의 노력을 부당하게 가로채는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법은 일정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깃발을 꽂았다고 해서 모두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의 신뢰 관계를 배신한 출원은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상 거래 관계에 의한 부등록 사유

상표법에 따르면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타인이 사용하거나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항시 사례처럼 상인회장이 시의 사업 내용을 상세히 알면서도 개인 명의로 출원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강력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선점 출원은 출원 시점과 상관없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요자 기만 및 부정한 목적의 출원

공공 브랜드 상표 출원을 개인이 선점하는 행위는 수요자들에게 해당 브랜드의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공공의 명성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및 제20호는 이러한 ‘가로채기’식 출원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이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여 정당한 권리 관계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특산물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음식상표등록 시 해당 상표가 지역 공동체의 자산인지 개인의 창작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 자산 사유화 방지를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이미 특정 개인에 의해 공공 브랜드가 사유화될 위기에 처했다면 지자체와 시민 사회는 상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권리를 회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화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출원의 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시기별 대응책을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후보다 등록 전 심사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1. 정보제공서 제출: 출원 심사 중에 제3자가 해당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증거(용역 계약서, 공공 사업 보도자료 등)를 지식재산처에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2. 이의신청 제기: 심사를 통과해 출원공고가 났을 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등록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소유권 논란이 명백할 때 가장 확실한 저지 수단입니다.
3. 취하 유도 및 무효심판: 출원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스스로 취하하도록 협의하거나,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특허상표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들을 통해 권리 선점의 정당성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사업자 체크리스트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다음 항목들을 확인하여 공공성과 권리의 주체를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 공공 사업 참여 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상인회 등 단체가 사용할 경우 대표자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출원했는가?
• 브랜드 개발 완료 즉시 지식재산처에 출원을 진행했는가?
• 공동 사용에 관한 상호 간의 서면 공증이나 합의서가 존재하는가?

대응 단계	활용 가능한 제도	핵심 준비 서류	기한 및 특징
출원 심사 중	정보제공	용역 과업지시서, 사업 공문	심사 완료 전까지 수시 가능
출원공고 중	이의신청	정당 권리자 입증 자료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엄수)
등록 완료 후	무효심판	계약 위반 및 부정 목적 증거	상표권 소멸 시까지 (비용 높음)

공공 브랜드는 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자산입니다. 이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결국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자체와 사업 참여자 모두가 상표법의 원칙을 바로 알고 투명하게 권리를 관리할 때 비로소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상표권 분쟁은 발생 초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