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출시 3개월 전, 디자인특허등록요건 확인이 필수인 이유

양산에 들어갈 제품 도면을 완성하고 마케팅을 준비하는 단계에 계신가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제품의 시장성 검토나 판매 준비에 집중하느라 정작 권리 보호의 핵심인 법적 요건 검토를 뒷전으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시장에 먼저 노출하면 나중에 출원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되는 허탈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파악해야 할 실무 기준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디자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3대 핵심 등록요건

지식재산처에 디자인을 출원하여 독점권을 행사하려면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세 가지 기본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상 등록 가능 여부는 개별 물품의 외관이 주는 미감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엄격히 심사됩니다.

단순히 외관이 미려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볼 때 양산이 가능하고 시장의 기존 형태와 차별화된 독창성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명시된 필수 디자인특허등록요건 항목은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으로 구분됩니다.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반복 생산성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모양으로 반복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어야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수작업으로 만들어 매번 모양이 달라지는 순수 예술품이나 공예품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신규성과 사전 공지 여부

출원하기 전에 국내외에서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간행물 게재나 전기통신회선 노출, 그리고 유사 디자인 역시 신규성 판단 대상입니다.

창작비용이성과 용이한 창작의 제한

공지된 디자인들의 단순한 결합이거나 널리 알려진 형상의 조합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업체 A사가 개발한 의자 외관 디자인을 출원할 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구조인지와 기존 시장 제품과 명확히 구별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흔한 원형 다리와 평범한 등받이를 단순 조합한 정도라면 창작비용이성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디자인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개념인 디자인특허등록 절차와 요건 총정리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품이 외부로 이미 공개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활용법

제품 개발 후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거나 전시회에 출품하여 디자인이 외부로 알려진 상황이라면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품 공개 사실을 무조건 숨기려 하기보다 법정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지 예외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유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절차

이 구제 제도를 활용하려면 출원서에 신규성 상실 예외 적용 취지를 적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류로는 판매 페이지 캡처, 전시회 참가 확인서, 블로그 게시물 등록일자 등이 활용됩니다.

12개월 제척기간과 예외적용의 한계

공지된 날부터 계산되는 12개월 기간은 단 하루만 지나도 구제받을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타인이 먼저 동일한 디자인을 출원해 버린 경우에는 제3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빠른 출원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가 제품을 이미 판매 중이라면, 최초 판매 게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출원서와 입증 자료를 명확히 준비해 제출한다면 신규성을 인정받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시 일정이 임박했거나 이미 시장에 노출되어 고민 중이신 경우 제품 출시 후 디자인특허요건 뒤늦게 고민한다면 이미 늦었을까? 문헌을 참조해 조속히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능에만 종속된 형상이나 타인 브랜드와 혼동을 주는 디자인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합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이 불가능한 부등록 사유와 예외

기본적인 3대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강행 규정입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계적 기능에만 종속된 형상이라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가 정한 주요 부등록 사유는 공공기관 표장 유사, 공공질서 저해, 타인 업무 혼동, 기능 불가결 형상 등입니다.

기능에만 종속된 형상의 등록 제한

제품의 오작동을 막거나 기계적 결합만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결정된 외관 형상은 디자인권으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 기능을 디자인권으로 부정하게 장기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술적 기능과 특허법과의 관계

기술적 기능이나 구조에 대한 보호는 특허법(제2조 제1호, 제29조)이나 실용신안법의 영역입니다.

외관 미감과 기술적 사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출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타인의 업무 관련 물품과의 혼동 방지

유명 캐릭터나 기존 타인의 브랜드 외관을 모방하여 출처에 혼동을 주는 디자인도 거절 대상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에 따라 타인의 영업 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의 경우 캐릭터디자인특허, 상표등록과 디자인보호 중 무엇을 먼저 골라야 할까 내용을 숙지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의 제품 노출 전략에 맞춰 관련디자인이나 비밀디자인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세요.

비교로 보는 디자인 권리 확보 핵심 기준

디자인 권리를 출원할 때 출원인이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출원 방식과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제품 라인업의 확장성이나 보안 필요성에 따라 단일 출원 외에도 관련디자인이나 비밀디자인 제도를 입체적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기업의 출원 목적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이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를 비교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관련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35조)	복수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41조)	비밀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43조)
핵심 목적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 보호	여러 디자인을 1개의 출원서로 절감 출원	출원 및 등록 후 일정 기간 외관 비공개
신청 요건	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	같은 물품류 속 100개 이내 디자인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 기간 지정
실무 유의사항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권리 유지	일부 심사 대상 물품류 등 요건 확인 필요	경쟁사의 모방 행위 감시 시 제약 발생 가능

파생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시리즈 상품이라면 제35조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시 전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제품이라면 제43조의 비밀디자인 제도를 신청하여 외관 노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실행 체크리스트

제품 출시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이라면 다음 절차에 따라 디자인 권리 확보 과정을 점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체계적인 사전 검토는 출원 후 발생할 수 있는 거절결정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선행 조사부터 등록 후 유지 관리까지의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권리 소멸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KIPRIS를 통한 선행 디자인 조사

지식재산처의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는지 사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 범위를 보정하거나 디자인을 수정해야 합니다.

공지 일자 관리 및 증빙 서류 확보

제품이 마케팅 채널에 노출된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증명서류를 서식에 맞춰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존속기간 관리 및 등록료 납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설정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제79조)를 내고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만약 등록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되고 추가납부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출원 시기부터 권리 유지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계획하여 소중한 디자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권리 확보 및 등록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명확한 답을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