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디자인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절차가 있나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는 두 권리를 하나로 통합해 신청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물품의 기술적 구조는 실용신안법, 외관 미감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서류로 출원해야 합니다.

제품을 블로그나 SNS에 먼저 공개한 경우 권리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공지된 디자인이나 고안은 신규성을 상실하지만,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아 등록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디자인권과 실용신안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은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반면 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출원일부터 10년간 존속되므로 권리 유지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디자인 변형을 한 번에 출원할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경우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며, 제35조 제1항의 관련디자인 제도를 활용해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의장등록, 기술과 디자인 중 무엇을 먼저 신청해야 할까

새롭게 개발한 생활용품이나 장치를 상용화하려는데 실용신안의장등록이라는 용어를 접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법적 개념부터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의장이라는 명칭은 현행법상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절차상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전혀 다른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별개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의 법적 정의 및 보호 대상 구분

제품의 실용신안의장등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적 구조에 있는지, 아니면 시각적 외관에 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실용신안법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업자가 외형이 특이하면 실용신안과 디자인이 자동으로 함께 보호된다고 오해합니다. 권리 범위를 설정할 때는 형태 자체가 주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내부 조립·작동 구조의 유용성을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해야 나중에 발생할 모방 제품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권리의 법적 정의를 살펴봅니다.

구조적 고안과 시각적 미감의 구별 기준

예를 들어 접이식 텀블러를 개발했을 때 텀블러가 줄어드는 내부 힌지 구조나 결합 방식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만, 텀블러의 전체적인 외곽 곡선과 색채 배합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등록 대상이 됩니다.

만약 경쟁업체가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면서 외관 디자인만 똑같이 복제한다면, 실용신안권만으로는 제재하기 어려우며 디자인권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권 핵심 비교

두 권리의 명확한 차이점을 이해하고 사업 전략에 맞추어 출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래 표로 법적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구분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호 대상	물품의 형상·구조·조합 (기술적 고안)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시각적 미감)
관련 법률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제91조 제1항)
심사 방식	기술적 고안의 진보성 판단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판단

제품의 구조와 외관을 비교하며 출원 방향을 검토하는 한국인 사업자 제품의 핵심 경쟁력이 내부 작동 구조에 있는지 외부 형상에 있는지에 따라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출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 특성에 따른 출원 분기 및 권리화 전략

사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기술 권리화와 외관 권리화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선택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제품의 외형만 새롭고 내부 기술 구조는 기존 제품과 동일하다면 디자인등록출원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대로 외관은 일반적인 형태지만 내부에 특수한 결합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용신안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 두 권리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 기능이 외관 형상과 밀접하게 결합된 제품이라면 두 출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중 출원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상황별로 적절한 출원 방안을 살펴봅니다.

상황별 출원 선택 가이드

독자분이 제조 및 유통하려는 물품이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비교하며 다음 행동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외관 차별화 위주 제품: 패션 잡화, 가구, 단순 용기 등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의 요건을 갖추어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능 개선 위주 제품: 공구, 기계 부품, 조립식 생활용품 등 작동 매커니즘이 핵심인 경우 실용신안 출원이 적합합니다.
복합 혁신 제품: 독자적인 작동 구조와 독창적인 외관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은 실용신안과 디자인등록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상의 실무 적용 사례

아이디어 생활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원터치로 뚜껑이 열리는 조리용 용기를 개발하고 실용신안의장등록을 알아보았습니다.

A사는 내부 스프링과 걸쇠의 작동 구조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등록을 신청했고, 용기 외형의 유선형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후 시중에 내부 구조만 바꾼 카피 상품이 나왔을 때 A사는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판매 중단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출시 전 신규성 유지를 위해 포장재를 점검하는 사업자 제품이 출원 전에 외부에 먼저 공개되면 신규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디자인등록 요건 및 거절이유 예방 방안

디자인권을 성공적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한 등록 요건을 철저히 충족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며,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아야 하는 신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등록이 거절됩니다.

많은 출원인이 제품 출시 후 반응이 좋으면 그때 가서 출원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먼저 인스타그램이나 와디즈 같은 펀딩 사이트에 공개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자사 제품 때문에 스스로 등록이 기각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활용 법령

만약 제품이 이미 시장이나 전시회에 공개된 상황이라면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에 디자인등록출원을 진행하면, 해당 공지 디자인으로 인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부등록 사유

디자인보호법 제34조에 명시된 부등록 사유도 출원 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제1호: 국기, 국장, 군기, 훈장 등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유사한 디자인
제2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제3호: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제4호: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효율적인 디자인 출원 제도 및 유지 관리

사업자의 상황과 제품의 유통 주기, 보안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디자인 출원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고자 할 때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경우 100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들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하여 권리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 우려된다면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즉시 공보에 공개되는 것을 막고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만 확보해 두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비밀디자인과 선출원주의 적용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다른 날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므로 빠른 출원이 권리 확보의 핵심입니다.

존속기간 및 등록료 유지 회복 제도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79조에 따라 최초 설정등록 시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하며, 그 후에는 매년 1년분씩 납부합니다. 만약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 현행 제84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유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권리 소멸 시에도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배의 등록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수디자인 및 관련디자인 등 제도를 활용하여 권리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