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된 기술의 특허등록사례 분석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독점권을 확보하려는데 이미 전시회에서 소개했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올렸다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기술은 무조건 권리화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실제 특허등록사례를 살펴보면 법정 요건을 정확히 활용해 안전하게 등록에 성공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술 공개 후 특허출원 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 요건

아이디어를 제품화하여 이미 홍보를 시작했더라도 특허 등록의 길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공개된 날부터 현시점까지의 정확한 경과 기간입니다.

따라서 공개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공개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경로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는지 정확한 공개 시점과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권리 구제의 성패를 가릅니다.

공지예외주장의 적용 조건과 증명 제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을 공지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시 이를 공지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아주는 공지예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허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원 시점별 구제 가능 여부 비교

기술을 공개한 후 시점과 상황에 따라 특허 등록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표를 통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구분	법적 판단 요건 (특허법)	필요한 실무 조치
공개 후 12개월 이내 출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적용 가능	출원서 취지 기재 및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
공개 후 12개월 초과 출원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 상실	원칙적으로 등록 불가 (개량 발명 출원 검토)
타인이 먼저 동일 기술 출원	특허법 제36조 제1항 선출원 주의	선출원 권리자가 우선하며 출원 협의 필요

시장에 공개된 기술의 특허 출원 요건을 점검하는 개발 현장

성공적인 특허등록사례에서 배우는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 기준

실제 특허등록사례를 심층 분석해 보면 단순히 기술이 새롭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기존 기술과의 명확한 차별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등록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을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존 제품과 모양이나 소재가 비슷해 보이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적 효과의 현저한 차이를 청구범위에 어떻게 담아내느냐가 심사관을 설득하는 핵심입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성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단순한 아이디어나 인위적인 규칙이 아니라 기술적 구성을 갖추어야 지식재산처(구 특허청)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스타트업 A사의 경우, 기존 용기와 형태는 비슷했지만 내부 열전도 구조를 개선하여 조리 시간을 30% 단축시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A사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진보성을 입증하기 위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효과를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선출원주의와 청구범위 설정의 중요성

동일한 발명에 대해 서로 다른 사람이 각각 출원했다면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만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지체 없이 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필요한 도면, 요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권리범위가 축소되므로 정교한 작성이 요구됩니다.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교한 명세서 작성

출원 후 권리 확정을 위한 법정 기한 및 유지 관리 전략

특허출원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이 정한 다양한 법정 기간과 제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소중한 기술권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한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심사청구나 보정 기한을 하루만 놓쳐도 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지식재산처 통지서의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 절차 관리가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심사청구와 출원공개 제도

특허출원만으로는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특허법 제5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특허법 제59조 제5항에 의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특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은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기술 내용이 공중에게 공개되며,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그 이전에도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와 보정 절차 대응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관은 거절이유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출원인은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법으로 정한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종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라도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재심사를 도모하셔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와 존속기간 관리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결정을 받았다면 특허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납부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특허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26년 9월 15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서는 회복 요건이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닐 것’으로 완화되고 만료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현시점에서는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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