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건강식품 판매자가 놓치기 쉬운 3가지 리스크

제품을 홍보할 때 ‘특허 받은 기술’이라는 문구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6-11-11에 발표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합동 단속 결과는 사업자들이 이 무기를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세페이지에 특허 번호를 기재하려는데, 혹시 그 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단순히 과거에 등록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고 있었다면 지금 당장 표시 사항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지식재산처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97건 적발 발표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온라인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합동 단속 결과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스포탈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조사된 1만 건의 게시글 중 총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례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으로 전체의 94.1%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권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법적 효력이 제품의 광고 문구와 일치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적발된 주요 허위표시 유형 분석

이번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행위로, 전체 적발 건수의 89.4%인 534건에 달했습니다. 이어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사례가 35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1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출원은 완료했으나 아직 심사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 표시를 한 사례도 9건 포함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독점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등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소멸된 권리와 출원 중인 건의 올바른 표시 기준

특허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권리가 중도에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79조 및 제81조는 특허료 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추가납부기간 내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만료된 특허를 홍보에 쓰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상황별 표시 가이드라인

• 출원 중인 경우: 반드시 ‘특허 출원 중’ 또는 ‘출원번호 ○○-○○○○-○○○○○○○‘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이라는 표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등록이 완료된 경우: ‘특허 등록’과 함께 정확한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때 명세서상의 발명의 내용이 실제 판매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권리가 소멸된 경우: 즉시 상세페이지와 포장재에서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디자인특허조회와 마찬가지로 특허 또한 실시간 상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특허법 제30조에 따른 공지예외 주장이나 제36조의 선출원 규정 등 복잡한 법리가 적용되는 출원 과정에서는 각 시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권리가 현재 어떤 법적 상태에 있는지 지식재산처의 KIPRIS 서비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의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 분야는 효능과 성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므로, 잘못된 지식재산권 정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현재 귀사의 제품 표시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	올바른 상태	주의해야 할 위반 사례
권리 종류	실제 등록된 종별(특허, 상표 등) 기재	실용신안을 특허로 기재
유효 여부	특허료 납부 및 존속기간 확인	소멸되거나 취하된 번호 사용
진행 단계	출원과 등록의 명확한 구분	출원 중인 건을 등록으로 기재
적용 일치성	판매 제품에 적용된 기술 번호	다른 제품의 특허번호 도용

표시 사항의 정확성은 마케팅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 의무의 영역이며, 번호 하나를 적을 때도 공적 장부와의 일치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즉시 실천해야 할 예방 대책

1. 정기적인 권리 상태 모니터링: 최소 분기별로 자사 보유 지식재산권의 연차료 납부 상태와 존속기간을 확인하십시오. 2027-03-16부터는 특허권 회복 요건이 완화되지만, 그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엄격한 회복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생명입니다.
2. 상세페이지 제작 프로세스 개선: 디자이너나 마케팅 대행사가 임의로 특허 로고를 넣지 않도록, 반드시 내부 지식재산 담당자의 검수를 거친 뒤 배포하십시오.
3. 외부 링크 및 증빙 자료 현행화: 국내디자인특허나 특허 정보를 홍보물에 담을 때는 해당 번호의 최신 등록원부를 대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허법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이후라 하더라도 최종 등록 전까지는 권리가 확정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앞으로 적발된 판매자의 위반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반복 위반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적인 단속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귀사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여부를 전수 조사하시길 권장합니다.

표시 사항의 적정성 여부가 고민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