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문서 편집기 제작 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피하려면

비싼 구독료를 내야 했던 포토샵이나 한컴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2026-11-08에 전해진 경기일보 보도(“매달 내던 구독료 아꼈다”…나만의 포토샵·오피스, 저작권 괜찮나)에 따르면, 최근 AI 코딩의 발전으로 전문 지식이 없어도 특정 유료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똑같이 재현했다고 해서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기능 뒤에 숨은 소스코드와 눈에 보이는 그래픽 요소들이 얽혀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을 명확히 이해해야 사업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대체 소프트웨어와 저작권 논란의 핵심

경기일보의 2026-11-08 보도에 따르면, 최근 AI를 활용해 한글과 워드 등 여러 문서 형식을 다루는 ‘이음오피스’나 압축 프로그램 ‘코리요집’ 같은 무료 소프트웨어가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개발자들은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기존 상용 프로그램의 코드를 가져오는 대신 공개된 오픈소스를 활용하거나 코드를 새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능의 유사성보다는 소스코드와 그래픽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편집자 주: ‘표현’이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결과물을 뜻하며,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아이디어가 아닌 독창적인 표현만을 보호합니다.

기존 프로그램과 결과물이 비슷하다는 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타인의 독점적 자산을 빌려왔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개발 환경에서 소스코드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부적인 복제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 제작 시 가장 흔히 거론되는 대응책은 오픈소스 활용입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사용이 곧 저작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각 오픈소스에는 GPL, MIT, Apache 등 고유의 라이선스 규약이 있으며, 이를 어기고 배포할 경우 오히려 오픈소스 저작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스코드 공개 의무나 고지 사항을 빠뜨리는 실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의 파일 형식(HWP, PDF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개된 기술 규격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그 내부의 비공개 알고리즘을 분석해 복제하는 행위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에서 어떤 기술 요소와 라이선스가 적용되었는지 미리 식별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소프트웨어 침해 여부 판단의 주요 갈림길

판단 요소	침해 가능성 낮음	침해 가능성 높음
개발 방식	오픈소스 활용 및 신규 작성	기존 소스코드 무단 복제
UI 디자인	독자적인 아이콘 및 구성	기존 아이콘·UI의 실질적 복제
기능 구현	공개된 표준 규격 이용	비공개 독점 기술 무단 역분석

위 표에서 보듯 개발자가 독자적인 코딩 과정을 거쳤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클린룸’ 개발 방식은 기존 프로그램의 코드를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 정의서만 보고 새로 코드를 짜는 방식인데, 이는 법적 분쟁에서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AI가 기존 상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학습 데이터로 삼아 유사한 코드를 뱉어냈다면, 개발자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AI기술특허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실무 기준처럼 복잡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경로와 무관하게 출력물 자체의 유사성이 인정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소스코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의 법적 보호 범위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 법원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봅니다.

첫째는 프로그램의 뼈대인 소스코드이고, 둘째는 이용자가 마주하는 화면 구성(UI) 및 그래픽 요소입니다.

소스코드는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문장이나 단락이 다르더라도 구조와 조직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침해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UI의 경우, 메뉴의 배치나 버튼의 모양이 단순히 기능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보호받기 어렵지만 창작성이 인정되는 디자인 요소라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편집자 주: ‘실질적 유사성’이란 두 저작물 사이에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후발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이콘 하나가 닮았다고 곧바로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사용자 경험(UX)의 흐름과 그래픽 스타일이 기존 브랜드의 정체성을 도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다른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형을 모방하는 것은 소스코드를 베끼는 것보다 증거가 명확히 남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가 새로운 오피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한글과컴퓨터 측의 입장처럼 공개된 파일 포맷(HWP 등)을 지원하는 기능 자체는 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로고와 흡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특유의 메뉴 아이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처럼 기능 구현과 외관 디자인 사이의 권리 관계를 다각도로 평가해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해서는 어플특허검색으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참고하여 기능적인 면은 특허로, 표현적인 면은 저작권으로 입체적인 보호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 사용 중인 오픈소스 라이선스(GPL 등)의 의무 사항(소스코드 공개 등) 확인
• 기존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는 독창적인 아이콘 및 UI 디자인 제작
• 개발 과정의 이력(커밋 로그, 설계 문서)을 남겨 독자적 개발임을 증명

사업자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점검해야 할 실무 포인트

기능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라면, 단순히 “내가 직접 짰으니 괜찮다”는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대비해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해당 시점에 해당 소프트웨어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는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했음을 증명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AI 코딩 툴을 사용했다면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했는지, 어떤 오픈소스를 참고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향후 유사성 논란을 잠재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기술의 권리화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핵심 알고리즘이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것이라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법에 따른 보호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출원 전 공지되지 않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춰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는 특허 등록이 어렵기에 개발 초기 단계부터 선행기술 조사를 병행하는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만약 개발한 프로그램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된다면 클라우드특허 확보 전략을 통해 서비스 전체를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권리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 저작물을 복제, 배포, 개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유료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무료 툴을 배포할 때는 그것이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기존 저작권자의 ‘표현’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