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검색 방법, 출원 전 선행조사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2026년 11월 6일, 사업자가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전 등록 가능성을 스스로 타진해 볼 수 있는 선행조사 절차와 시스템 활용 요령에 관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스페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의 KIPRIS와 KIPO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한 정보 검색법이 상세히 조명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전체 일치와 부분 일치 검색 옵션을 활용해 등록, 출원 중, 거절된 상표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에 동일 명칭이 없다고 해서 즉시 등록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KIPRIS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 상표 검색 방법과 단계별 절차

새로운 브랜드를 선보이려는 사업자라면 출원서 제출에 앞서 선행상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운영하는 무료 검색 시스템인 KIPRIS는 누구나 간편하게 출원 및 등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결과 없음’이라는 문구만 확인하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호칭이 유사한 변형 음출과 연관 지정상품까지 넓혀서 조회하는 정교함이 더 중요합니다.

검색을 시작할 때는 브랜드의 풀네임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글과 영문 표기는 물론 숫자나 특수문자가 조합된 형태라면 각 요소별로 분리하여 조회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IPRIS 검색 옵션 중 전체 일치는 정확히 동일한 표장을 찾는 데 유용하며, 부분 일치 옵션은 브랜드의 핵심 단어를 포함하는 유사 표장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검색 필터와 상태별 정보 파악하기

검색 결과 목록은 크게 등록, 출원, 거절, 소멸 등으로 상태가 분류되어 표시됩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내 출원의 직접적인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등록상표 역시 독점 권리가 발효 중인 상태이므로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의 사용 및 출원이 제한됩니다.

이미 거절되었거나 포기된 상표 데이터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타인이 해당 명칭으로 출원했다가 거절된 사유를 분석하면, 내 상표가 가진 법적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유사 상표 판단 기준과 혼동을 피하는 선행조사 실무 전략

검색 창에 명칭을 쳤을 때 똑같은 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칭호(발음), 관념(뜻)이라는 3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글자 모양이 완전히 달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발음이 비슷하게 들린다면 지식재산처 심사관은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가 혼용되는 브랜드라면 띄어쓰기나 대소문자 변형은 물론, 영문 발음을 한글로 표기한 형태까지 모두 검색 필터에 넣어보아야 합니다.

‘LION’이라는 영문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때 한글 ‘라이언’이나 ‘라이언스’ 같은 선출원 표장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는 식입니다.

상표의 유사성을 다룰 때는 상표등록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실무 판단 기준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심사 경향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의 3대 유사성 비교 기준

구분	판단 요소	조회 시 유의사항
외관(Look)	문자의 모양, 폰트, 도형 조합 형태	도형이나 로고의 시각적 형태가 유사한지 검토
칭호(Sound)	상표가 읽히는 발음과 음절의 유사성	한글 칭호 변형 및 영문 표기 음출 비교 필수
관념(Meaning)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나 개념의 유사성	번역어 관계나 동의어 표장의 존재 여부 확인

편집자 주: 칭호의 유사성이란 상표를 부를 때 나는 소리의 닮은 정도를 말하며, 한글과 영문처럼 표기가 달라도 발음이 매우 비슷하면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줄 수 있어 유사 상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분류 설정과 상표법상 거절 사유의 관계

상표권은 단순히 명칭 자체만을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해당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지정상품’과 결합하여 권리 범위를 형성합니다.

지정상품을 무작위로 넓게 선택하면 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므로, 실제 영위하는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선출원 규정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수행할 때는 명칭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대상 상표들이 속한 상품류와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도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브랜드명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상표검색 지식재산처 선행조사 전략에 관한 조언을 통해 구체적인 상품류 선택 요령을 익혀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상표법상 주요 부등록 사유 점검

선행상표와의 충돌 외에도 상표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된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다만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상표라 할지라도 사용 결과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서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거절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합니다.

최종 출원 전 체크리스트와 사후 관리 방안

선행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전자출원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기 전,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색 시스템상에 나타나지 않는 비공개 기간의 출원 건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검색 창의 ‘결과 0건’이 완전한 안전지대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출원 시점까지의 시장 상황과 유사 명칭 출원 동향을 지속 관찰해야 합니다.

실제로 출원서 접수 후 일반에 공개되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반영하는 출원건은 우선권 기초일 기준으로 권리가 소급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관련 증명서류는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을 전개하면서 권리를 침해받거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출원 전 확인해야 할 핵심 질문을 정리해 보고 종합적인 권리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상표 권리화를 위한 실무 행동 지침

KIPRIS 검색 시 띄어쓰기를 없애거나 단어 사이에 별표(*)를 넣는 와일드카드 검색 기법을 활용하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등록한 상표가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이후에는 상표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존속기간을 기억하고, 만료 전 갱신 등록을 통해 권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편집자 주: 우선심사제도란 상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 중인 경우 등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때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모호한 검색 결과는 전문가의 심층 진단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