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상표신청, 수출 계약서 쓰기 전 챙겨야 할 실무

남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며 현지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조율하다가, 문득 상표권을 언제 등록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선적을 마친 뒤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해외 상표 실무의 첫 단추부터 다시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출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은 신뢰하던 현지 유통업체나 제3자가 현지 권리를 먼저 출원해 버리는 상황입니다. 상표 권리는 국경을 넘지 않으므로, 검색부터 현지 대리인까지 준비하는 파라과이 상표등록 과정처럼 현지 법률 체계에 맞춘 독자적인 권리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별 출원 경로와 우선권 기한 6개월

파라과이는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이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접수해야 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우선권 기한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수출 계약 일정에 맞춰 상표를 준비하면 늦습니다. 현지 출원일과 한국 출원일 사이의 공백 6개월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선점 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다수의 국가로 진출할 때는 상표심사기준이나 국제 출원 제도를 떠올리기 쉽지만, 파라과이는 마드리드 시스템 미가입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출원했다고 해서 일괄 지정할 수 없으며, 파라과이 지식재산청(DINAPI)으로 개별 국가 출원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의 결정적 타이밍

상표법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표장을 접수했다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파라과이 대리인을 선임해 서류를 넣어야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동조 제4항에 명시된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공증과 아포스티유 절차 역시 지체 없이 밟아야 합니다. 우선권 기간을 넘기면 파라과이 현지에 서류가 접수된 날짜가 출원일로 인정되므로, 그사이 제3자가 유사 상표를 먼저 접수할 경우 방어가 극히 까다로워집니다.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식별력 심사와 동일·유사 상표의 선점 방어

파라과이 상표신청을 진행할 때도 문자의 설명적 성격이나 보통명칭화 여부 등 본질적인 식별력 요건을 국내 기준 이상으로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스페인어권 소비자의 직관적 인식을 간과한 채 영문 단어만 검토했다가는 현지에서 거절이유 통지를 받기 십상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을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심사관 역시 스페인어 기준으로 상품의 원재료나 기능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단어에 대해 엄격한 거절의견을 냅니다.

국내 등록 요건과의 실무적 차이점

국내 상표법 제33조 제2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고 있지만, 파라과이 현지에서 한국 내 사용 실적만으로 식별력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지 언어권에서 직관적인 묘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로고나 고유한 도형 결합을 병행하여 식별력을 보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에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이 존재하면 상표법 제35조 제1항의 원리에 따라 권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국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와 마찬가지로 파라과이에서도 선행 상표와의 충돌이 거절의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사전에 현지 데이터베이스 조사를 거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현지 언어권의 직관적 식별력과 선행 상표 여부를 분석합니다

바이어 명의 위탁 출원이 부르는 치명적 분쟁

현지 유통 파트너의 호의를 믿고 상표 출원을 바이어 명의로 일임하는 관행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사업적 손실을 낳습니다.

파트너십은 계약으로 끝나지만 상표권은 등록원부에 영구히 남습니다. 독점권의 명의는 단 하루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화장품 제조사들이 남미 진출 과정에서 현지 수입 벤더에게 편의상 상표 출원을 맡겼다가 파트너십 종료 시 상표를 회수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국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는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 타인의 상표임을 알면서 모방 출원한 경우 부등록사유로 다룰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타인 명의 출원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그러나 해외에서 악의적 무단 선점을 입증하고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상표를 되찾아오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파라과이 법제에서도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형식상 서류를 먼저 낸 명의자가 독점 배타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긴밀한 거래처라 할지라도 출원인 명의는 반드시 한국 본사 법인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구분	한국 본사 직접 출원	현지 바이어 위탁 출원
소유권 귀속	국내 본사가 독점 배타적 통제권 보유	현지 유통사 명의로 등록되어 종속됨
유통망 변경 시 위험	새로운 파트너와 자유로운 계약 체결 가능	상표권 반환 거부 시 수출 전면 중단 위험
우선권 적용	상표법 제46조에 따른 6개월 내 인정 가능	출원 주체 불일치로 우선권 소명 분쟁 발생

상표 소유권은 유통사가 아닌 본사 명의로 직접 확보해야 안전합니다

출원 공고와 사후 불사용 리스크 관리

출원서 제출로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공고 단계의 이의신청과 등록 이후의 실사용 요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등록증을 손에 쥐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영수증과 선적 서류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표권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국내 상표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제도 역시 공고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유사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고 모니터링을 면밀히 수행해야 합니다.

등록 후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대비

국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파라과이에서도 일정 기간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해당 국가로의 수출 실적이나 송장, 현지 판매 카탈로그 등 실사용 증빙을 정기적으로 아카이빙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 10년의 존속기간이 부여되므로, 상표법 제84조 제2항처럼 만료 전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세워두셔야 온전한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꼼꼼한 진단으로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