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몰 속 짝퉁, 위조상품 유통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사라질까?

해외 쇼핑몰에서 내 브랜드와 똑같은 제품이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경제신문의 2026-10-22 보도에 따르면, K뷰티 화장품 브랜드를 도용한 모조품 유통이 확산되면서 국회에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유통망에서 위조상품을 파는 행위자뿐 아니라 이를 중개하는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묻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에이피알 같은 뷰티 기업들이 가품 추적과 차단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현실이 이 법안의 주된 배경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최종 통과 여부와 세부 적용 범위는 여전히 국회 논의를 지켜보아야 하는 단계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의 핵심 배경과 쟁점

국회에 발의된 상표법 개정안은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과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판매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구조 탓에 브랜드 소유 기업이 직접 단속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기술적 매개체일 뿐이라는 논리로 적극적인 책임을 회피해 온 측면이 큽니다.

플랫폼의 의무 조항만 바라볼 게 아니라, 게시물 삭제 이후 동일한 판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우회 등록하는 것을 막을 기술적 필터링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품인 줄 알고 가품을 구매하면 브랜드 기업은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정상적인 매출이 위조업자에게 흘러갈 뿐만 아니라, 품질 문제가 불거졌을 때 브랜드 신뢰도까지 깎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성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가품 소비가 브랜드 전체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곤 합니다.

K뷰티 기업들이 제품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투자한 결실을 모조품 유통업자가 무단으로 가로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이 침해 신고를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고 판매자 계정을 관리하는지가 위조상품 유통 방지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편집자 주: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국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 대리인을 두게 하는 장치입니다.

브랜드 기업과 중개 플랫폼의 비용 분담

현재 구조에서는 브랜드 기업이 모니터링 인력을 두고 판매 페이지를 일일이 채증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건의 판매를 중단시키더라도 며칠 뒤 다른 계정으로 같은 물건이 등록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인건비와 법률 자문 비용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플랫폼 역시 침해 판매자를 걸러내고 자료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브랜드 기업에서 플랫폼으로 일부 이전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늘어난 운영 비용을 입점 수수료에 반영할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 변화가 브랜드사와 플랫폼 간의 공정한 비용 분배로 이어질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가품 차단에 미치는 영향

해외 직구 플랫폼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한국 권리자가 법적 서류를 전달하거나 공식적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해외 본사를 상대로 복잡한 국제 우편이나 통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줄 창구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보다, 판매자의 실제 신원과 매출 내역을 플랫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지가 더 결정적입니다.

하지만 대리인이 국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조품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판매 페이지를 내릴 수 있는 기술적 권한이 대리인에게 있는지, 악성 판매자를 영구 차단할 수 있는지가 관관입니다.

국내대리인이 단순히 민원 수령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본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게시물 삭제를 넘어 해당 판매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물건을 팔았는지 파악해야 후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거래 규모를 알아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형사 고소를 진행하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국내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즉각적인 해결을 낙관하기보다는, 침해 증거를 더 체계적으로 모아 공식 창구로 압박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 가품 유통망이 다른 오픈마켓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와 함께, 해외 시장의 법적 토대인 상표권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해외 유통망에서 내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따져볼 기준

국내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외 플랫폼에서 외국 소비자를 상대로 일어나는 거래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표권은 국가마다 독립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유명세를 얻었더라도 타깃 국가의 상표권이 비어 있다면, 현지 법률과 플랫폼 정책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이용자의 접속만 차단되는 것인지, 글로벌 전체 이용자 화면에서 상품이 내려가는지에 따라 브랜드가 얻는 보호의 실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판매가 이뤄지는 현지 국가의 법령과 플랫폼 이용약관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플랫폼 역시 법적 의무가 없는 국가의 판매 행위까지 임의로 제재하기에는 경영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동남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향후 진출할 계획이라면, 그 국가에 상표를 출원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지 권리가 없다면 현지 법률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플랫폼에 강제력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 곤란합니다.

제품의 포장 용기나 독특한 외형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면 국내디자인특허 출원 전 확인해야 할 출원인 자격과 시점을 점검해 입체적인 보호망을 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제품 기획 단계에서 지식재산 전반의 구조를 잡기 위해 디자인특허무료상담 전 사업자가 점검할 핵심 질문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단속 방식별 실무 비교

구분	개별 기업 직접 단속	플랫폼 협력 및 법제도 활용
진행 방식	기업이 자체 채증 후 게시물별 신고 접수	국내대리인 및 플랫폼 시스템을 통한 차단
대응 한계	계정 변경 후 재등록 시 반복 작업 발생	플랫폼의 기술적 조치와 현지 권리 유무에 의존
주요 비용	기업 자체 모니터링 인력 및 법적 비용	플랫폼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수수료 부담
핵심 요소	판매자 계정 및 샘플 구매를 통한 입증	현지 상표권 확보 및 판매자 신원 정보 연계

편집자 주: 지식재산권은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을 속지주의라고 부릅니다. 한국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초기 사업자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위조상품 대응 행동

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사업자가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법안이 논의를 거쳐 확정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기보다, 오늘 당장 포털과 해외 오픈마켓에서 내 상표명과 오탈자 키워드로 상품이 검색되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선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브랜드를 출시하는 초기 단계라면 내 상표의 권리 범위가 빈틈없이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은 출원 순서와 지정상품의 범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상표 확보가 늦어지면 오히려 정당한 권리자가 가품 판매자로부터 침해 주장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명칭이라도 취급 품목에 맞춰 정확한 상품류를 지정하지 않으면 가품 판매자가 엉뚱한 분류로 제품을 팔아도 제재하기 까다롭습니다.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라면 기존 등록 범위에 머물지 말고 추가 출원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판매 채널 모니터링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조품이 의심되는 페이지를 발견하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 판매자 상호, 연락처, 리뷰 내역을 날짜가 나오도록 확보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채증 시에는 브라우저 주소창의 URL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체 화면을 저장하는 것이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는 기준입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준비 중인 뷰티나 소비재 기업이라면 현지 파트너사와의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명시해 두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제3자가 현지에서 먼저 상표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방어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위조상품 유통 방지의 첫걸음입니다.

가품 피해가 커지기 전에 상표권 범위와 해외 출원 전략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